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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세수, 예상보다 더 감소…'법인세수 타격' 가장 크다

  • 보도 : 2020.06.03 10:00
  • 수정 : 2020.06.03 10:00

성장률 하락…세입 '11조4000억원' 감액
올해 국세수입 279.7조원 걷힐 듯
법인세수 감액 5.8조원으로 가장 커
코로나 장기화땐 더 큰 '세수펑크' 불가피

조세일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국세) 규모가 예상보다 더 '뒷걸음질' 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성장률과 관계가 밀접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생길 조짐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세입감액인 '11조4000억원 세입경정' 소요를 반영했다. 이 조치로 올해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지난달 29일)에서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등 세제 감면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지난해 8월 정부의 예측에서 '세수불황'은 예고됐었다. 당시 올해 예산안을 짜며 국세수입을 전년(294조8000억원)보다 3조원(2조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작년 말엔 투자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판단으로 2.4%(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런 장밋빛 전망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연초부터 닥치며 내수 경기가 급랭했다. 

이후 경기대응 목적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1차)을 편성하며 '세수결손' 우려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편성 당시 3조2000억원)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코로나 악재로부터도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한해 세 차례나 대규모 추경을 짜며 세입감액을 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로 대폭 낮췄다.

세목(稅目)별로 보면 법인세수의 감액 폭이 가장 컸다. 1차 추경 땐 64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었는데, 현재 정부 예측(58조5000억원)으로는 5조8000억원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수는 종전보다 4조1000억원이 감소한 64조6000억원 수준으로 징수될 전망이다.

3대 세목 가운데선 소득세만 선방한 모양새다. 규모가 크진 않으나 당초 전망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8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개별소비세는 4000억원 줄어든 8조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000억원 줄어든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세수기상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을 땐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세수 예측보다 더 암울한 전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월 법인세 징수액을 활용해 연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올해 법인세수는 56조5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수출,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예측치보다 법인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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