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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의연 사태 막자…"시민단체에 감사공영제 적용해야"

  • 보도 : 2020.06.01 15:38
  • 수정 : 2020.06.01 15:38

"정의기억연대, 회계책임 엄중히 이행해야"
"시민단체, 개인후원회처럼 운영돼선 안 돼"
"증여세 탈루 여부, 세무조사 필요"
"시민단체 '셀프수임' 방식, 지정제로 바꿔야"

조세일보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인해 시민단체 등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방식을 현행 자유선임이 아닌 '감사공영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회계 및 감사전문가단체로서 엉뚱한 이념과 진영의 프레임 차원이 아닌 순수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부자들의 소중한 쌈지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보고하는 수탁책임을 지는 시민단체의 운영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천명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우선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회계책임을 엄중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무리 지향하는 목적사업이 고상하다고 해도 금전거래가 불투명하다면 그 자체로 비난받고 관련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연합회는 "운영진의 개인 돈과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돈은 공사(公私)를 가려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개인간에도 돈 계산이 흐리다면 친구들도 가까이하지 않을 텐데 시민들 곁에 있어야 할 시민단체라면 돈 문제만큼은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시민단체는 개인후원회처럼 운영되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연합회는 "시민단체가 대표자와 대표자의 측근을 위한 개인후원회처럼 운영된다면, 굳이 개인자금과 단체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개인후원회와 달리 단체계좌로 입금해야 할 돈을 일부러 개인계좌로 처리한 것은 횡령죄로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세무조사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며 세무당국의 개입을 요구 했다.

연합회는 "비영리 단체가 일반 기부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기부금을 받아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정부로부터 소정 절차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인정받도록 세금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기부금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회계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부와 증빙철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자금을 유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회계보고양식을 제대로 작성할 역량이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핑계로 자금유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단체가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의 탈루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국가에 환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비영리공익법인은 감사공영제 방식으로 공정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기말 총자산 100억원 이상, 당기 총수입 50억원 이상, 기부금과 보조금수입 20억원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규모 시민단체에게 모두 외부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배보다 빼꼽이 크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감정적으로 그 기준을 하향조정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차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정하고, 오히려 공익법인의 성격상 외부감사 방식을 셀프검증인 자유선임 방식이 아니라 감사공영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이나 공인회계사회가 지정하는 비영리회계감사인 능력(PAP)을 갖춘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때 청구되는 감사비용은 임의계약제가 아닌 별도의 비영리법인감사보수규정 제정으로 한도를 제한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사태가 자본주의 퇴행을 예방하면서 인간다운 선진사회 구현에 꼭 필요한 비영리법인의 활성화에 역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옥석을 가려 기부문화 진작에 도움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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