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31일 기자회견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하겠지만 표결도 가능" 야당에 경고하기도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나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 오는쪽이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청와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대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 개원이 늦어진 관행을 떨쳐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아쉽게도 국회는 법이 정한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개원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함께 인식하고 협조해달라"며 "(국회)상임위원장 선출 관련해서는 뒤따라온 날짜가 6월 8일인데, 시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안에 열게 돼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 개시가 이달 30일이니 오는 6월 5일이 시한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21대 국회 개원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 윤호중 사무총장의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발언이 그 불을 지폈다.
당시 윤 사무총장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갖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며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주장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며 "민주당 보고 다 채우라고 하지 뭐"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협상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제 날짜에 개원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며 "5일에 (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이) 다른 것과 결부시켜 국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상임위원장 표결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법사위를 가져가야 야당이 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월권이고 권한남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77석이라는 과분한 의석을 주셨는데 이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라는 것이어서 책임있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양보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