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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변호인 "송병기 사건은 별건수사" 검찰 비판

  • 보도 : 2020.05.29 13:17
  • 수정 : 2020.05.29 13:17

변호인 "검찰, 별건수사 집중…열람·등사 지연시 무리한 수사 우려"
검찰 "송병기 소환 불응…경찰 조직적 출석거부 염려"
재판부,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협조 주문

조세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별건수사'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열람·등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일부 피고인 및 참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의 피고인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됐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진행 상황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은 신속히 열람·등사를 허용할 예정이지만 다수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열람·등사의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다수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일부러 지연하고 있어 열람·등사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 비협조가 실체적인 진실 파악을 막고 수사를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에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열람·등사 시기 또한 당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다른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어 지난 10일부터 소환을 요구했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다가 변호사를 통해 6월 중순경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참고인 중에 현직 경찰관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며 "첩보를 하달받고 수사한 국가공무원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해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경찰관 출석과 관련해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회신이 없다"며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이뤄져도 수사에 영향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사건기록을 넘겨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미 울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부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이미 조사를 상당히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진술조서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커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송 전 부시장의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는 본안 사건보다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김씨와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미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수사했는데, 이번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변호인은 "별건수사가 아니라면 빠른 열람·등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열람·등사가) 지연될수록 송 전 부시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사건 기록 제공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열람·등사 기록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7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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