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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치권 침해...반대는 1표에 불과했다

  • 보도 : 2020.05.29 08:17
  • 수정 : 2020.05.29 08:17

중국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의결
2,878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
미국 등 4개국 공동 성명 "홍콩인들의 자유와 자치권 침해"
트럼프, 29일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기자회견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28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총 2,878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의회가 끝난 뒤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하는 공식인 '일국양제'의 안정적 시행과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직접 홍콩에 국가안보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홍콩의 자치권과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벌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9일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행동 중 최근의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했다.

CNN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반자율적 영토의 근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바로 대응 조치를 촉발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단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외교관은 관계 당국이 비자나 경제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결과가 화면에 나오자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전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중국 의회가 홍콩과 서방 국가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홍콩의 세계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발언이 중국 정부를 화나게 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 서방의 창구 역할을 하는 홍콩의 특별지위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위협을 무시하고 법안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몇 개월간 세부 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홍콩 친민주주의 운동가와 야당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시위가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탈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홍콩의 분리, 테러, 반사회적 움직임 등 모든 행위를 억제하는 계획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홍콩 진압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NYT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데 홍콩 전문가들과 논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과정이 합헌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중국의 홍콩에 대한 권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대응이며, 앞으로 시위는 새로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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