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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경제전망치 발표 생략...왜?

  • 보도 : 2020.05.29 06:56
  • 수정 : 2020.05.29 06:56

매년 여름 발표하는 중간 검토보고서에서 경제전망치 제외
백악관 측 "코로나19로 변동성 크기 때문"
일각 '발표 못할 이유 없어, 의회예산국도 4월, 5월에 발표'
WP, 11월 대선 의식했나

조세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매년 여름 발표하는 공식적인 경제전망치를 올해 여름에는 발표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매년 2월 연방예산안을 공개한 뒤, 7월이나 8월에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동향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전망치를 포함하여 중간 검토보고서를 내놓는다. 그러나 백악관이 올해는 중간 검토보고서에 업데이트 된 경제전망치와 연방 재정적차 예측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부 심의를 논의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어 경제 동향을 모형화하기 어렵고, 예측 자료가 국민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WP에 "현재 전례가 없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데이터는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중간 경제전망치 발표는 전례일 뿐 이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예산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예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1970년대 이후 중간 경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계속 발표되었다면서 백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가 정한 전례에 따라 경제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4월과 5월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면서 백악관이 자체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빌 호아글랜드는 "백악관이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그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예상되는 높은 실업률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던 재러드 번스타인은 "발표를 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를 관리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치 발표 생략 결정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WP는 중간 경제전망치 발표 시기는 11월의 미국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고위 경제보좌관들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7일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 북'에서 코로나19로 미국 경제 관련 수치가 모든 지역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 대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대부분 지역의 회복 속도는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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