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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언' 필요할까…변호인 "진술거부 가능성↑"

  • 보도 : 2020.05.28 14:16
  • 수정 : 2020.05.28 14:16

조국 증인 채택 두고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 공방
검찰 "검찰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해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
변호인 "조국 혐의 입증하려는 듯…진술거부권 행사 소지 크다"
재판부, 6월 19일까지 검찰 신문사항 검토 후 채택여부 결정

조세일보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인 소환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변호인은 무의미한데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정 교수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의 증인 소환을 반대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증거라면 모르겠지만 조 전 장관이 모든 사안에 대해 선서거부 및 진술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풍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청사에 지지자와 반대파들이 모여들어 소란이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언하지 않으면 실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당사자로 법정에 나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라는 취지가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조 전 장관의 증인 소환이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조 전 장관에게 출석 거부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진술을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고,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출석까지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공범이기도 하면서 참고인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이 딸의 의전원 스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등에 대해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한 만큼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둘 중 누가 더 책임이 큰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검찰 주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계획이냐"고 묻자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이 8월 20일 계획돼 있지만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며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거의 전체가 거부권 대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과 진술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사항일 경우에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6월 19일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을 제출하면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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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 교수의 딸 조모씨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3일까지 변호인이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과 서면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지만 조씨가 작성한 서류에  변호인이 동의하면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입증 취지가 겹치는 사람들을 제외한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동양대 PC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양대 직원 4명은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 대한 증인신문은 8월 1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날 오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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