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혁신적 아이디어로 납세자를 도운 우수공무원 7명이 28일 표창장을 받았다. 왼쪽에서 4번째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을 포함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우수공무원 7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은 이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7명의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우수로 선정(강신웅 사무관)된 '코로나19 대응 영세납세자 지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한 사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전산시스템 개발부터 안내문 제작,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全)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4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를 제외·연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확정신고 때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면 대상자는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는다.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있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해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한 사례는 우수(구문주 국세조사관)로 꼽혔다.
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을 도입에 기여(김은진 국세조사관)해서 연 58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모바일·홈택스 등을 통한 비대면 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행정(임영미 사무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외에 관련부처와 협업해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거나(백선주 국세조사관)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친화적인 상담콘텐츠 제작·보급(최희경 국세조사관), 수제맥주 제조키트 규제개혁(김용곤 국세조사관)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펼친 이들(7명)에겐 포상금, 포상휴가, 성과급 최고등급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