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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 인하…역성장 전망 속 경제부양 도모

  • 보도 : 2020.05.28 10:53
  • 수정 : 2020.05.28 11:47

조세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됐다. 사진=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두달만에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 갱신했다.

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전격 내린 후 2개월만이다. 3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0%대에 진입한 후 최저기록을 두달 만에 다시 갱신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엔 코로나19로 촉발된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을 엄중하게 바라본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부터 수출이 전년대비 두 자리수대 급감하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등 실물경제 하강이 뚜렷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날 같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수정경제 성장률은 -0.2%로 지난 2월 2.1% 대비 2.3%나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성장률은 0.3%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고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국내 경제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한국경제가 2분기 GDP가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같이 발표된 수정경제전망치의 대폭 하향 조정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우려와 더해 물가의 경우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인하 요인이 된 것”이라며 “3차 추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채부담의 요인을 낮추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선제적 통화정책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은이 경기부양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강 실장은 “코로나19의 2차 감염확산 등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 추가 감염확산이 발생해 3분기, 4분기 경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 전망했던 성장경로가 다 엉클어질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 실장은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하반기에는 동결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하반기 정책금리 변동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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