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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최운열 국회 떠나며…'전국민 기본소득제' 조언

  • 보도 : 2020.05.27 13:21
  • 수정 : 2020.06.10 11:17

26일 '뉴스핌' 인터뷰서 밝혀..."코로나 여파로 의제 본격 논의해야"
"일자리 위협받는 상황에선 기본소득 이슈 빠르게 다가올 것" 전망
"재원 확보, 기존 조세체계와 복지제도 전면 개편 통해 가능할 것"
여권, 기본소득론에 힘 실어…국민기본소득위 설치

조세일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선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로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를 떠난다.(사진=최 의원 블로그 캡처)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릴 정치권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전국민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최운열 의원은 인터뷰 내내 21대 국회가 마주할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망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치면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선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며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민주당이나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 코로나 위기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후 일자리 위기가 크게 닥치면서 기본소득 이슈가 빠르게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과 3~4년 전만 해도 나 역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이슈는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해 역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또한 이 매체는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라고 했다.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되자, 이를 기본소득으로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급기야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열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한 최대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정부의 현 재정능력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기존 조세체계와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미국에서조차 기본소득론이 나온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난잡하게 흩어진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단일화해 집중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큰 재정 지출의 추가소요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첫 정책 어젠다(의제)로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는 만큼 여야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5~10년 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 텐데, 코로나 여파로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앞당겨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는 폭넓게 하되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현명하게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금융전문가이자 원로 경제학자다. 학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신망이 두텁다. 195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70세다. 그의 이력을 보면 오늘날 한국경제의 골격을 세우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부총장) 출신으로 한국증권연구원장, 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 위원장 등을 거쳤다.

또한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불가' 경제통으로 꼽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제특보, 정책위 상임부의장,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정책 현안마다 '입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아 임기 초반부터 '미스터 브레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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