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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 판례]

선물평가손실액 명의 아닌 실제귀속자에 따라 판단

  • 보도 : 2020.05.27 08:19
  • 수정 : 2020.06.03 11:01

조세일보

A씨(피상속인)가 2003년 10월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청구인 B씨, 차남인 C씨 등 상속인 8명은 피상속인 명의로 D증권에 개설된 선물거래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선물평가손실 23억원(쟁점선물평가손실액)을 채무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이 차남 C씨에게 귀속되는 손실로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불공제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D증권에 피상속인 명의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E주식회사의 주식 496,120주(쟁점주식)를 위탁한 후 다시 동지점에 자신의 명의로 쟁점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차남 C씨에게 위임하여 위 주식위탁계좌상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선물거래를 하였는바, 쟁점선물거래계좌는 명의상은 물론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된 쟁점선물평가손실액은 피상속인이 선물거래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쟁점선물거래계좌상의 모든 거래는 C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한 거래이고, C씨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액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실질소유자는 C씨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선물평가손실액 또한 실질 소유자인 C씨에게 귀속되는 채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쟁점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차남 C씨에게 위임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C씨는 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선물계좌상의 거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된 손실을 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쟁점선물거래계좌의 손실액을 피상속인이 결제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선물거래계좌상의 거래는 C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수행한 거래이고 동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자는 C씨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인인 차남 C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선물거래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C씨의 손실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심2005구0453 (2005.08.08)]

이 심판결정은 쟁점선물거래계좌가 비록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차남인 C씨가 실제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선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선물거래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은 실질거래자인 C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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