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6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토론..."큰 방향에 공감"
위기 극복 이후엔 회복 추이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키로
정 총리 "예산 편성, 국민 눈높이로 해야...부처 칸막이 뛰어넘어야"
◆…당정청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토론회에서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략회의 모습 (청와대)
당·정·청은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적극적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 바 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정세균 총리가 했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시작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7년 7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