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 과세대상에 포함
실질과세 따라 조세회피 문제될 소지 없다는데
"과세대상서 제외…어렵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
한경硏, '디지털세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회피 방지라는 도입 목적과 맞지 않고, 세수 손실을 유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세란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안된 조세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OECD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제도의 골격이 갖춰진 뒤 3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 뿐만 아니라 조제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까지 넓혀진데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됐을 땐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도 과세권에 들어가게 된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에서 부담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국내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그간 디지털세 타깃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이었다. 소비자대상사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 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