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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

  • 보도 : 2020.05.25 08:20
  • 수정 : 2020.05.25 08:20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은 고가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를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중과세율은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제도는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약 600달러에 불과하던 1973년 국민들의 사치·낭비행위를 억제하고자 처음 도입되었다.

따라서 재산세 중과세 제도 도입 후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낭비 풍조를 조장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인지,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게 재산세 중과라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이용을 억제하여야 할 당위성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오랜 기간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과거 골프가 극히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었던 시절의 기준을 토대로 현 시점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골프장 보유자와 골프장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재산세란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과세대상 재산이 어떠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과 비회원 간 차등을 두어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합당하다는 근거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금조달 방식 즉, 회원권을 분양하여 건설비용에 충당할지 아니면 자금을 융통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다음 이를 경영하면서 운영할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 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치·낭비 풍조를 조장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대중 골프장 보유자에 비하여 무려 매년 10~20배의 재산세가 중과되어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낭비의 대상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를 통해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보다 입장료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세 중과를 통한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면 재산세 중과를 면하게 된 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인하하고 비회원들에 대한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회원제 골프장을 다시금 사치성 재산으로 각인시켜 일반 대중들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병합), 2018헌바392(병합) 결정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유한나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 법과대학,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hnyoo@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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