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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차명계좌든 뭐든…탈세 결국 걸린다

  • 보도 : 2020.05.24 12:00
  • 수정 : 2020.05.24 12:00

올해 1인미디어 시장 규모, 5조원 넘게 전망되는데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등 '소득 은닉' 우려 커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례 적발
국세청, 외환거래자료 등 활용한 조세회피 중점 검증

조세일보

◆…(자료제공 국세청)

#. 시사·교양·정치 등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다보니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받는 광고수입(유튜브 운영 관련)도 짭짤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했고, 수입의 상당부분이 해당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소득을 은닉하기 위함이었다. A씨 본인 계좌로 받은 대가는 일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본인 유튜브에 참여한 다수의 게스트에게 지급한 출연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수입 누락분 등에 대해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유튜버 등)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고액의 광고수입을 은닉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있는 상태다.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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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대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B씨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무려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NS)상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이른다.

세무조사 결과, B씨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노출될 것으로 생각한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는 철저히 숨겼다. 특히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였고, 코디·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했다.

B씨는 유튜브 광고수입을 누락했다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 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1인 미디어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치를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5조1700억원까지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엔 시장 규모는 8조원(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 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체 내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은 분산·은닉 등의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누락된 소득이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실시, 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매긴다.

24일 국세청 관계자는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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