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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

  • 보도 : 2020.05.22 17:00
  • 수정 : 2020.05.22 17:00

"처음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꼼꼼히 준비해달라"
"21대 국회, 고용보험 대상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해달라" 당부도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에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정책 패키지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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