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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이드]

⑥허위 자료로 장려금 받았다면?…"감옥살이 각오해야"

  • 보도 : 2020.05.22 07:10
  • 수정 : 2020.05.22 14:44

조세일보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세금신고와 반대로 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전혀 모르는 노인층을 제외하곤 신청을 특별히 독려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아서 신청을 한다.

안내대상보다 신청 인원이 많아 신청기간이 끝나고 요건과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신청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게 국세청 직원의 설명이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과정에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샅샅이 파악하기 때문에 잘못 신청했거나 부정하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걸러지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나마 다행. 문제는 받으면 안 되는 이가 장려금을 실제 수급했을 때 발생한다.

허위로 정보를 기재해 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지급이 제한되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받는 불이익도 있다.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되고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산세 등 허위 서류제출 시 받는 불이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연 근로소득이 2100만원인 박씨(40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17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는 연간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뒤늦게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했지만, 이 역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초과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독립한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김씨60대)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26세)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자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했지만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자녀 김씨는 별도가구로 인정해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이 신청 가능하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

박씨(40대)는 한 식당(2018년 9월 30일 폐업)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결과 해당사업장은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김씨(50대)는120㎡ 상가 건물을 2019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이다.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2억원)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맞벌이 부부인 이씨(40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00만원으로 기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축산업(소 20마리)을 운영하는 김씨(40대)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해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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