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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무시하지 마세요"…조세불복 승소율 높아

  • 보도 : 2020.05.21 12:00
  • 수정 : 2020.05.21 12:00

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7년째 운영
작년 국선 有無 따라 인용률 격차 커
누적 인용률 25.9%…미선임땐 13.6%
'4기 국선대리인' 위촉…전문성은 높아져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세무대리인)' 조력을 받아 세금 분쟁에서 이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소액·영세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불복해 국세청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2014년부터 국세청이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청구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소득·재산(5000만원, 5억원)이 일정 기준을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도, 지방에 각각 1주택씩 보유한 A씨. 그러던 중 경기도 주택이 강제경매로 양도됐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1세대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겼다. 억울한 과세처분이라고 여긴 A씨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 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제시하면서 지방주택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부분을 입증했다.

국선대리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구제여부가 극명하게 갈렸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은 22.9%였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룔(7.5%)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인용률도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25.9%인데 반해, 미선임 땐 13.6%였다. 이 제도가 납세자 권리구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초기만 하더라도 영세납세자가 대리인을 찾는 사례는 적었다.

2014년 신청비율은 49.2%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작년엔 신청 대상인 영세납세자의 97.1%가 대리인을 신청했다. 대리인들의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가 넓어진 영향도 있다. 2018년 2월부터 대리인 지원대상인 청구세액 기준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부턴 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되면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대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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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4기 국선대리인들에게 위촉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지난 6년(2014~2019년)간 대리인을 받은 영세납세자 수는 1475명. 3월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얼굴의 대리인 273명(4기)이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서 불복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지식기부형태로 보수(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금전만 지급)도 따로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대리인 '4기 대리인' 위촉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미 대리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위촉장 수여는 계속 미루어져왔다. 올해 위촉된 대리인부터 자격요건(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3년 이상)도 까다로워져 전문성이 더 올라갔다는 평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하다"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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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화면, 자료 국세청)

불복을 준비하는 영세납세자라면 언제든지 관할 관서에 있는 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세무관서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구조다.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할 경우 대리인 제도를 안내해주고 있으며, 청구세액이 3000만원이 넘지 않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했을 때도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살펴 개별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라는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을 더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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