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대원칙 중 하나, 문제 복잡해 질수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압수수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로고(홈페이지 캡처)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겠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의연이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지금)회계법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부처도 여러 개 부처가 동시에 점검을 지금 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다 보니까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라는 것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육 받는 내용 중에 하나"라며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부처 자체적 진단이라든지 또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형사 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또 정부부처에서 기관의 사업들을 운영해오면서 쌓였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면서 "혹시나 제 걱정은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혹시 형사적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선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이 30년간 해왔던 활동들이 갖고 있는 의미,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문제를 좀 더 국제적으로 적극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공이라든지 최근 일본과 관계들,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봤을 때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 뒤에 절차에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양정숙 당선인과 윤 당선인 사태를 비교해서는 윤 당선인 문제는 정의연이란 시민단체와 연결된 것으로 개인적 문제인 양 당선인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외부 시민단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없죠"라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윤 당선인과 관련해)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개인계좌로 모금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선 곧 아마 당선인 본인이 정리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윤 당선인 개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