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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도 못한다…세무사법 입법공백]

"기어이" 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 심사 제외…폐기수순

  • 보도 : 2020.05.20 12:07
  • 수정 : 2020.05.20 12:07

법사위 안건상정 대상에서 제외

세무사법 사실상 폐기 수순 밟을 듯

세무대리 등록절차 '중단' 장기화 우려

조세일보

◆…세무사법 개정안이 20일 법사위 안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사진)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0일 오전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3월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첫 논의를 거쳤지만 여야 의원 사이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 등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향후 재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세무대리 등록 길이 막힌 세무사들은 여상규 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 위원장은 "세무사회가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온갖 부당한 로비를 하고,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 법안 통과 무엇이 가로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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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벽에 부딪히면서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주는데도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무사 업무의 핵심인 회계장부작성(이하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들은 회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긴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86조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일정 기간(12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5월 초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본회의 부의요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법공백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조짐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수개월째 계류되면서 세무사 등록이 제한 된지도 5개월이 넘은 상황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지난해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 등을 포함해 1000여명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의 세무전문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루빨리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입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긴급 상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게나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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