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전망
법인세수 56.5조, 예산比 7.9조↓…6년만에 감소
법인세 오차율 –12.3%…"세입추계 정확성 높여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규모가 정부의 예산액에 비해 8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세수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이 현실화됐을 땐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월 법인세 징수 통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산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세수의 21~27%를 차지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정된 법인세액은 56조5000억원으로 예산액(64조4000억원)에 비해 7조9000억원이 덜 걷힌다. 지난해 법인세수(72조2000억원) 보단 21.7%나 줄어든 규모다. 이러한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법인세수는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어둡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예측치(56조5000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 예산을 넘는 초과세수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예측치로는 올해 법인세수 오차율이 -12.3%에 달한다. 과도한 세수오차는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서 검증가능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