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납품제한 대상 미국외 기업으로 확대…미중 갈등 격화
당국자 "허가 반드시 거부는 아니다" 재량권 열어둬…한국 영향 여부도 주목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생산 기업인 화웨이를 향해 초강도 압박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화웨이로의 반도체 수출금지 대상 기업을 기존 미국 내 기업에서 미국밖 해외 기업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화웨이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에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미 상무부 "화웨이, 미국 기술 들어간 반도체 확보 제한하겠다"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화웨이를 고리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웨이는 반도체 조달 길이 대폭 봉쇄돼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이자 화웨이의 핵심 공급자인 대만 TSMC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밖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해온 인텔이나 퀄컴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화웨이가 설계한 비메모리 칩에 초점을 맞춰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반면 WSJ은 TSMC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공장에서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칩과 다른 소프트웨어도 판매가 차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향후 화웨이와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허가권을 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해 유연성의 문을 열어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그러면서 미 정부가 그동안에도 일부 미국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시골의 통신회사들이 통신 네트워크 유지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예로 들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120일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는 정부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상무부 출신의 변호사인 케빈 울프 변호사는 로이터에 화웨이 이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 칩은 미국 기술을 이용해 제조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판매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경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 5월 중국 당국이 화웨이 장비를 스파이 행위에 활용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해 중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국 매파들은 당국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광범위한 수의 공급망에 좌절해 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기존 규정은 화웨이가 외국 생산자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었던 고도의 기술적 허점이 있었다며 이번 규정 변경은 이 허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화웨이는 믿을 수 없는 판매자이자 중국 공산당의 도구"라며 이번 조치가 허점을 막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자체 기술 투자에 나서는 등 미국 반도체 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WSJ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정부가 화웨이 외 중국 내 다른 기업으로의 판매도 줄일 것을 걱정한다며 이 경우 중국 기업이 미국 외 다른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중국 통신회사를 겨냥한 일련의 조처를 내놨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중국 국영 통신회사 3곳의 미국 영업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기업이 국가 안보 위험을 가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는데, 이는 화웨이와 중국의 2대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WSJ은 이번 조치가 "미중 경제 긴장의 새로운 국면 촉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고, 로이터는 "코로나19 발원 문제를 놓고 관계가 악화한 미중 간 기술 지배력 싸움의 한가운데에 화웨이가 섰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