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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핵심업무와 미래전망은?

  • 보도 : 2020.05.15 14:23
  • 수정 : 2020.05.15 14:23

조세일보

"Where Technology, Law & Business Intersects(기술이 있는 곳에 법과 기업이 부딪친다 (사건이 생긴다)." – Tech Corp Legal LLP

"There is a Pirate in every one of us(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저작권 침해자가 들어 있다)." – Kalayan C Kankanala, Fun IP, Fundamentals of Intellectual Property

변리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현대는 지식 사회이고 지식사회의 견인차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이다. 그런데 이들을 특허권으로 만들게 하고 향후 이를 보호받게 해주고 또한 이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바로 변리사이다. 따라서 이런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변리사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전망에 따라, 많은 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네이버의 최신판(직업의 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겨 본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어느 해인가 특허 수익으로 번 돈만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로 추산된다. 한해 자동차 200만대를 만들어 팔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2014년 10월 직원이 3명뿐인 경기도 안양의 한 벤처기업은 미국우주항공국(NASA)과 기술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첨단기술을 수출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이 기술로 1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수익만 수십~수백억 원을 받게 됐다.

21세기는 지식사회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해 있다. 변리사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첨병인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가 하는 일은 이처럼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 전문가로 창조경제시대 가장 주목받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에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구분된다.

국내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로 나뉜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다.

어려운 산업 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등 명세서 작성 등을 한다.

해외 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더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삼성 애플간 특허 관련 소송 이후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자문이 늘고 있고, 여기서도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변리사의 핵심 업무인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향후 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 업무의 세계화 추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들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년 200여명씩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특히 변호사가 매년 홍수(?)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의 과잉 공급은 변호사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이에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새로운 일감을 찾아 나선다. 그 새로운 일감이 바로 특허상표권과 세무사 업무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법에 의하여 이 두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변호사들의 침투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하여 변리사회와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와 정부에 엄청난 홍보와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

먹거리 부족으로 이런 직역간(職域間)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그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몇몇 대형 변리사 법인의 시장 과점 현상과 수임 단가의 자유화 때문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동료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있다.

그럼 변리사의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

한 변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변리사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오해다."

변리사 수입은 사실상 거의 모두 국세청에 노출된다. 고객들이 대부분 기업이라 이들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돈을 받기도 불가능하다. 고객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돈 외에 현금이나 뒷돈(?)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다.

복잡다단한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는 변리사 일의 특성상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 1명당 평균 3~4명의 직원이 함께 한다.

이들은 대체로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다. 다국적 특허를 다루려면 최고급 어학 능력을 가진 직원도 함께 해야 한다.

다른 변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변리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인해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혹자는 변리사의 연소득이 억대를 넘는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후자의 주장 근거는 변리사사무소의 총수입은 상당하더라도, 대표 변리사가 이끌고 있는 다른 동료·후배 변리사들과 사실상 변리사업무의 전문가들인 직원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공제하면 자기에게 남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변리사사무실의 총수입이 1년에 몇 억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변리사 1명이 실제로 가져가는 순소득이 억대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보수는 그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한 모든 변리사 소득을 분석해 보지 않는 한, 그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변리사 시장의 큰 변수는 해마다 공급과잉으로 넘쳐나는 변호사들의 행방이다. 이들이 변리사 등 타 직역(職域)의 시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략 하는가에 따라 그 파장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은 변호사가 지천(至賤)이라 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다. 그 대신 그들의 업무 영역과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변리사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이고 부동산에 관한 title transfer(소유권 이전) 업무 등, 우리나라 사법서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도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즉, 변리사와 사법서사 심지어 부동산중개사의 업무까지 변호사가 한다.

법무법인 광장
이종열 고문

[약력] 서울대학교(경영학과) 졸, 세종대학교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안건(현 안진)회계법인대표, 김&장법률사무소(부문)대표, 미국UC HASTINGS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조세분과 회장, 미국 및 호주회계법인 간부 등, 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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