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JULL)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9일(화)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는 논란거리다. 현행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연초의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경우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궐련담배와 유사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토론회에선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현황을 파악하고 담배종류 간 세율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점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다운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현황',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