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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주택 통한 불로소득 환수에…종부세율 인상 등 필요"

  • 보도 : 2020.05.15 11:07
  • 수정 : 2020.05.15 11:07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논의

조세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선 조정(200→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거나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인상(10%포인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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