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요소인 데이터와 그 대표적인 활용 산업인 AI 산업을 진단하고, 데이터의 광범위한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됐지만, 한 자리에서 기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이목을 모았다.
김앤장의 정경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 초 있었던 데이터 3법 개정에 우리 사회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을 나눠 진행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이인환 변호사가 '개정 데이터 3법에 있어서 가명 정보와 양립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의 가명 정보와 양립 가능성은 유럽의 법제를 참고해 도입한 것이지만 규정 내용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AI 본격화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탄력적 해석과 별도의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에 대한 각종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이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지침으로 'AI 데이터 윤리(AI Data Ethics)'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개정 데이터 3법 시대에서의 AI 산업 관련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사이법연구회 회장인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용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화 대표변호사(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정명현 교수(고려대 사이버법센터), 정성구 변호사(김앤장),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한 김앤장 이지은 변호사는 "최첨단의 사회 변화를 다루는 데이터 3법의 경우 정확한 해석을 통한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하위법령의 제·개정과 규제기관의 해석을 지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