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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中서 이전가격 세무조사 없도록 해야 한다"

  • 보도 : 2020.05.14 17:00
  • 수정 : 2020.05.14 17:00

조세일보

◆…김현준 국세청장이 14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중국 세무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4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 수는 2만7799개로, 전체 해외진출 기업(8만649개)의 34.47%로 가장 많다. 세정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김 청장은 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지속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APA는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와 거래 시 적용할 가격결정방법을 신청하면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해 결정하고 이후 중국 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 청장은 중국시장에 새로 진출해서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신고안내,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도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다른 국가와의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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