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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 검토 지시

  • 보도 : 2020.05.13 17:41
  • 수정 : 2020.05.13 17:41

文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과제"
환경부·산업부·중소부·국토부에 '그린 뉴딜' 서면 보고 지시
늦어도 내주초 보고서 제출...'그린 뉴딜' 관련 산업분야에 관심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관련 4개부처에 보고를 지시함에 따라 향후 '그린 뉴딜'에 포함될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내놓은 '한국형 뉴딜'에 이어 '그린 뉴딜'이라는 화두를 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린뉴딜'의 중요성에 대해 ▲'그린 뉴딜' 자체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 ▲외교적 접근으로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조만간 '그린 뉴딜' 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초 문 대통령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에 서면 보고를 지시했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를 희망해 포함됐다.

비공개 토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한국형 뉴딜'은 기존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되지 않든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 장관들의 격론에 가까운 토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 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형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반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이 (코로나19)방역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전하며 '그린 뉴딜' 추진에 힘을 보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은 필수"라며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그린을 가져가야한다"고 한국형 뉴딜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의 토론을 경청한 후 "한국형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고 국토부 참여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 4개 관련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성장 프로젝트'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묻는 물음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보시겠다는 거"라며 "매우 디테일하게 전면적으로 '어떤 사업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한국형 뉴딜에 3가지 큰 축은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노후화된 SOC 디지털화"라며 "대통령께서 포인트를 두신 점은 그것은 기본으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코로나19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생각하고 관련부처에 검토를 지시해 향후 '그린 뉴딜' 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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