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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발간

  • 보도 : 2020.05.12 10:42
  • 수정 : 2020.05.12 10:42

조세일보

◆…관세청 대전청사 전경.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한 뒤 결정하는 제도다.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로, 관세청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수록됐다.

해당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해 해당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누리집 사이트에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 받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문제는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원장은 이어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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