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과세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환급금 기산일은 각각 따로

  • 보도 : 2020.05.11 08:20
  • 수정 : 2020.05.11 08:20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착오납부 등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

한편, 단서에서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본문과 단서의 적용여부에 따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세무서장의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재산세액이 적게 공제되어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산세액이 적게 공제된 것은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및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에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당초 신고·부과시 및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조금씩 더 납부한 꼴이 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은 맨 마지막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부터 환급되는 것으로 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원고는 국세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액이 적게 공제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각각의 시점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신고납부 또는 당초처분에 의한 납부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위 세법 단서 규정에 따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다.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한 것일 뿐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세법 본문 규정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산세액이 덜 공제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납부한 각각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삼은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과세처분이 판결 등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그 국세환급금 역시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증액경정처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 등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단순히 동일 세목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한 것만으로는 세법상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 등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체를 하나로 따지더라도, 환급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설 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요율이 환급가산금의 요율보다 한참 높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최초의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 환급금을 더 받는 것보다 증액경정처분의 일부을 취소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 사건에서는 증액경정처분에서 정당한 사유 등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납부일로 소급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통상의 경우에도 이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두264161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김동훈 변호사

[약력] 경찰대 행정학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donghoonkim@yulchon.com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