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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제조·판매 면허 관리' 주세법서 떼낸다

  • 보도 : 2020.05.08 13:34
  • 수정 : 2020.05.08 13:34
조세일보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세법에서 떼어내 별도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일환이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국세기본법(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정을 실시했다.

앞선 세법들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정비, 법령 위임체계 보완 등이 이루어진다.

현행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 기재부는 이 둘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주류 제조·판매·유통 등에 대한 면허 규제를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에 앞서 8일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서 법률안과 발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 공청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와 2부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병행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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