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중장기 조세정책을 꾸린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도 중점을 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범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해 향후 5년간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짠다. 올해도 이를 위해 조세분야,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차례 더 연다. 이러한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관리 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며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의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경기둔화로 상당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