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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축소하고 매도가 낮추고…양도세 탈세 각양각색

  • 보도 : 2020.05.06 12:00
  • 수정 : 2020.05.06 15:22

조세일보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다면 6월 1일까지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 탈루 사례들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양도가액을 축소하거나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6일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주요 탈루 사례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납세자 A씨는 인기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000만원을 납부한 뒤 1억5000만원(프리미엄 1억원 등 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정당한 조사과정을 거쳐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속인 사실을 확인한 뒤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 B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대상 보상금을 적게 신고한 셈이다.

납세자 B씨 역시 국세청 조사를 통해 수 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취득가액 높여 양도차익 낮췄지만… 추징액만 늘었다

건물을 신축한 뒤 단기간에 양도하면서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양도시 기준 시가와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 C씨는 본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2년이 지난시점에 양도하면서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5%)가 부과된다.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한 뒤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납세자 D씨는 15년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했다.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납세자 E씨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5000만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했는데 추후 양도 당시에는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탈루한 세액 수 억원을 처분했다.

간이영수증 등 적격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 F씨는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지불했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양도소득세법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G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5년간 5000만원)를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납세자 H씨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판단한 뒤 비과세를 신청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현행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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