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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토지,건물,파생상품 거래했다면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보도 : 2020.05.06 12:00
  • 수정 : 2020.05.06 14:57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약 2만4000명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신고대상(2만9000명)에 비해 약 18% 감소한 규모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 등을 두 번 이상 팔고 양도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대상이다.

자산을 두 번 이상 팔면서 이익과 손해가 각각 났지만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는 작년 5월에 주택을 양도하면서 8000만원의 차익을, 같은 해 8월에 상가를 팔아서 3500만원 손해를 봤다. 당시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보니 1338만원(주택양도분)이었다. A씨가 확정신고 때 두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하니 4500만원(양도차손 3500만원 제외)이 나왔고, 기본공제를 거쳐 납부할 세액은 종전보다 808만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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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주요 내용, 자료 국세청)

양도세 신고, 홈택스로…신고 때 도움자료 확대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에선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세무대리인이 양도세 홈택스를 신고할 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의 부동산,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소리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신고내용 확인·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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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또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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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코로나19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장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피해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이다.

이러한 직접피해 이외에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이루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서다.

국세청은 피해가 인정될 때 3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해주기로 했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적게 신고한다면

세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내거나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달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2000만원 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확정신고기한(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땐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거짓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을 판 사람(양도자)은 1세대1주택 등으로 비과세·감면을 받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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