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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가족 비리, 21대 국회에서 다뤄질까?

  • 보도 : 2020.05.04 12:31
  • 수정 : 2020.05.04 12:31

윤 총장 장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부인 김건희 잇단 의혹
21대 국회 '범여권 180석 이상'…윤 총장 가족 사건 도마 오를듯
윤 총장 동기 법무부·검찰 요직 임명…'사면초가' 해석도

조세일보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배우자 등 가족 비리 의혹이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다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청와대 및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이 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더구나 21대 국회는 율사 출신인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새롭게 입성해 기존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함께 윤 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비리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검찰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당사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리라는 예측이 많다.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고, 황 전 청장은 당선 직후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압도적인 범여권 의석수로 인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은 국회 국정조사나 향후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국정조사가 진행돼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진다면 특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선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 이후 특검으로 이어졌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구속으로 이어진 바 있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렬씨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임은정 검사의 말대로 일선 검사들이 다단계처럼 얽혀 있어 검찰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국회에서 이 사건(윤 총장 가족비리)을 맡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윤 총장의 동기들이 대거 임명된 점도 윤 총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지난달 27일 임명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고 신임 차관은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이 서울로 불러들였을 만큼 추 장관의 신임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동부지검장 취임 당시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고 차관이 향후 법무부와 청와대의 검찰개혁에 있어 윤 총장의 검찰체제를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와 '라임 사태' 수사 등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수사 지휘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은 선거 당일 대검 공공수사부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국민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어렵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과 검찰을 둘러싼 잇단 의혹들로 구설수에 휩싸이며 조직 장악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윤 총장 장모 최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사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고, 부인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다. 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이 관여된 채널A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도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논의가 미뤄졌던 검찰개혁과 윤 총장 가족비리 관련 의혹이 21대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함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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