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세관. (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수출입기업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견 청취 후 자진신고를 유도해 12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서울세관 외환 모니터링 수사 팀은 상당수의 국내 수입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48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3자 지급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무조건적인 조사 착수 보다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업체들의 소명을 받은 서울세관 측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자진 신고한 12개 업체에 대해 감경률을 적용했다. 외국환거래 위반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인데 이를 통해 해당 업체들은 도합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하게 됐다.
서울세관은 향후에도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사안이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탈루의 혐의가 짙은 중대 범죄에 수사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Help Desk'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수출입 및 외국환거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외환전문가로부터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순절차 위반 등 경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서울세관 외환 Help Desk 비대면 상담을 통한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