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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에 불발된 '싱글대디'의 근로장려금

  • 보도 : 2020.04.27 12:05
  • 수정 : 2020.04.27 12:05

조세일보

한해 근로소득이 2100만원인 40대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17세) B씨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홑벌이 가구는 연 3000만원까지 소득요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양자녀로 인정만 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해 자녀 B씨에게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던 A씨. 자녀의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했지만, 이 역시 소득요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A씨에겐 단 한 푼의 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27일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장려금 안내 대상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자녀, 재산 등 요건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A씨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생각해 장려금을 신청,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다.

A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던 C씨(연 근로소득 2500만원) 역시 자녀를 부양자녀로 잘못 생각해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다. 다른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기재한 것.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가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C씨. 다만 C씨의 자녀는 별도가구로 인정돼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는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D씨는 식당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은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재산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된 경우도 있다.

E씨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금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원을 기재하지 않고 장려금을 신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인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

누락한 상가 임차보즘금 1억원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인 F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00만원으로 기재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은 것을 발견한 국세청은 임대인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것으로 인정돼 장려금이 지급이 제외됐다.

소 20마리를 키우는 G씨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결과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허위 서류 제출, 국세청이 지켜본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 신청해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우선 장려금이 당연히 환수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받는 불이익도 있다.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되고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산세 등 허위 서류제출 시 받는 불이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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