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내연남을 둔 처, 남편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

  • 보도 : 2020.04.27 08:20
  • 수정 : 2020.04.27 08:20

Q. 노양심은 강호구를 크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씨 착한 강호구의 계속되는 구애와 넉넉한 집안과 안정된 직장을 보고 강호구와의 결혼을 결심하였다.

조건만을 보고 결혼을 한 노양심은 가정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고, 생활비로 도박을 하러다니거나 결혼 전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에 빠져 생활을 하던 중 내연남까지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노양심은 강호구 몰래 강호구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마저 내연남과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강호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용서를 비는 노양심의 말을 믿고 노양심을 용서하고 새롭게 가정생활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잠시, 노양심은 다시금 옛날처럼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강호구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하여 내연남과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였다.

강호구는 크게 상심하여 마음을 다잡기 위해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수로 낙상하여 머리를 크게 다치고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강호구의 부모는 수천만원의 연명치료비, 간병비를 들이며 그를 정성껏 간호하였지만, 강호구는 결국 사망하였다.

그 동안 한 번도 강호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지 않던 노양심은 강호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강호구의 부모님을 찾아와 자신은 강호구의 법적인 배우자이므로 강호구 소유의 재산은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노양심은 강호구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A.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노양심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강호구가 사망하기 전에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노양심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노양심은 여전히 강호구의 법적인 배우자로서 상속권자가 된다.

또한 비록 노양심이 강호구와의 혼인생활 중에 가출, 불륜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양심의 행위가 위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양심의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강호구의 부모는 노양심이 괘씸하더라도 노양심에게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

다만 강호구의 부모(상속지분 총합 4/7)는 강호구의 직계존속으로서 강호구의 배우자인 노양심(상속지분 3/7)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노양심은 상속재산인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3/7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