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하면 기금채 매입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줄이는 정책을 내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올라 재정지출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막으려면 한은이 채권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인 24일 1.277%에 거래를 마쳤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21일만 해도 1.23%였으나 3일 만에 0.04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458%에서 1.546%로 0.088%포인트 뛰었다.
◆…국채 금리 상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앞서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기금채권은 국가보증아래 발행된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공급 물량이 많아 채권가격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충당하기로 한 점도 금리 오름세의 배경이다. 공급 물량이 늘면 채권을 발행하는 쪽은 금리를 더 얹어줄 수밖에 없다.
시중 금리가 뛰면 조달여건이 나빠진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도 빚 부담이 커져 지갑을 닫는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춘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를 막으려면 결국 한은이 채권을 적극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0조원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의 절반인 20조원은 매입해야 채권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한은의 매입이 없다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5∼1.75%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한은이 채권을 사들인다면 1.40%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서면 기금채를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가보증 동의를 받은 채권은 한은이 매입할 수 있다"며 "2분기 수출 타격에 항공업만이 아니라 여타 기간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수의 기업이 2분기에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을 대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로 민간소비(48.2%)보다 작지만 수출이 나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곤 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