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생활수급자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 나머지 국민, 11일부터 신청 받아 13일부터 지급"
일부 언론의 '관제기부' 지적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강력 반발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 강구와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모습(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진한 데 대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관련해선 “정부는 이 일정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면서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5월중 지급'이 '긴급'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명령권을 내일 아침에 발동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점은 예시고 긴급성에 비추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일단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또 '내달 4일 지급 준비를 위해서 29일까지 기다려보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재정명령권 내릴 가능성을 열어 둔거냐'는 물음엔 "애초 5월4일 (지급일)선정은 29일까지 법통과를 전제한 것"이라며 "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므로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9일 (추경안) 법통과가 안 되면 바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방식이 현금성이냐'는 질의엔 "현재 지급수단으로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네 가지가 다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 받을 때 다양한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한 뒤 "270만 세대는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이므로 긴급히 지급하자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긴급성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든 것이 더 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의 기부때 그 방식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할 문제다"며 "기부문제는 국회에서 제안한 것이므로 국회에서 합의되고 특별법 또는 기부법 등이 개정되어야 되므로 입법 기술적인 부분은 국회 몫이다"고 국회에 공을 던졌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관제기부'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관제기부라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고 위기 때마다 확인된 국민 에너지를 응집시키길 바라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득자를 압박한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부는 고소득자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