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출입업체 규제개선책 발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사진 관세청)
앞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3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수출입업체와 관련된 개선사항 51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한 관세청은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 수용이 곤란하거나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관련 기업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용도변경이 불허되면 해당 기업은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체 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가 수입 통관을 거칠 경우 연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개선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간소화 품목확대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