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의견 모아...총선 공약서 한발 빼
대표발의 김정우 "야당과 충분한 협의 거쳐 통과토록 노력할 것"
총선때의 공약 언급엔 "12·16 부동산 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총선과정에서 약속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서 한발 빼 종부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총선 과정에 약속했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방침에서 한발 빼 기존 종부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가능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때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는 고통을 준다'며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선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말한 내용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합산 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침은 총선 기간중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지역구 후보들이 강력 주장했고, 이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도 지원사격을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며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의 당 방침과 다른 입장을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 제도 수정 여부' 물음에도 "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의당은 민주당 내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앞장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 걸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