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단, 관성과 통념 뛰어넘어 새롭고 담대하게 주도해야"
"우리 경제위기 본격 시작…전대미문 충격 대응, 정책적 결단 필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적극적 육성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경제 구조나 삶의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올 것을 예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접어들면, 경제 구조나 삶의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올 것을 예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주도적 준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명 두려운 변화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끝 너머를 내다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며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키워왔다"며 "특히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며 "확산이 시작될 때만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위기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고용대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강력한 경제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듯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바이오·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도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며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한 뒤 "방역 협력과 경제 협력은 동전의 양면으로 전지구적 도전에 각자도생은 성공할 수 없다"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