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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유류분반환…1978년 증여는 안되고, 1980년 증여는 가능하다?

  • 보도 : 2020.04.13 09:37
  • 수정 : 2020.04.13 09:37

Q. 안공주는 부유한 집안의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다.

안공주의 부모님은 안공주가 초등학생이던 1978년 가을에 첫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미리 상속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잠실에 있는 땅을 증여하여 주면서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주었다.

2년 후인 1980년 이번에는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자 둘째 딸의 몫으로 강남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단독주택을 증여해주면서 큰아들과 둘째딸을 모아 놓고 "너희들 몫은 모두 나누어 주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시골 에 있는 토지는 막내(안공주) 몫으로 알라"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공주가 대학을 졸업할 때 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남아 있는 재산도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부모님은 큰 병까지 얻게 되었다. 안공주는 결혼도 미룬 채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으나, 그 사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증여 받은 토지와 아파트가 크게 올라 제법 큰 재산을 가지게 된 오빠와 언니는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며 부모님에 대한 모든 부양은 막내인 안공주에게만 미루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안공주의 부모님은 결국 1년 간격으로 차례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안공주도 오랫동안 기다려준 약혼자와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을 봉양하느라 예식비용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오빠와 언니에게 예식비용이라도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오빠와 언니는 이마저도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결국 오빠 언니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안공주는 오빠 언니들을 상대로 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안공주는 오빠와 언니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A.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조항(민법 제1112조 내지 1118조)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민법'이라 함)에 의해 신설되었다. 개정민법 부칙 제1항에 따르면 개정민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5항에 따르면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97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판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정민법 시행(1978. 12. 31.)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안공주는 개정민법이 시행된 시점인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아 그 이행까지 마친 큰오빠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1980년에 증여받은 언니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안공주는 언니에 대하여 언니가 증여받은 이후 크게 오른 강남 땅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언니에게 그 침해된 부분에 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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