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법원행정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곽 회장은 세무사법 입법 공백 장기화의 책임이 법원행정처에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시회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세무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세무사 직업수행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 한다"며 "이를 제외할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도의 세무회계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심판 및 소송)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었다.
현재 세무사법 입법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1667명에 이르는 세무사(지난해 합격자+국세경력자)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시회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법원행정처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수개월 째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루빨리 불안한 입법공백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