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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학의 교육용역에도 영세율 적용해야

  • 보도 : 2020.04.10 18:38
  • 수정 : 2020.04.10 18:38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一年樹穀 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관자(管子)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일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십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며 백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년을 보고 농사를 짓고, 십년을 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을 보고 인재를 기른다고 했는데 작금의 사립대학은 과거의 수많은 업적과 공헌 그리고 국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와 달리 근래에 와서 학령인구의 급감과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하동결에 이어 입학금의 연차적 폐지,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뒤 덥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야말로 국가의 지원과 사학의 자구책 마련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사립대학들이 가장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정점에 사립학교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으로 세제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동항 제6호에서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법 시행령에서 면세에 포함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보다 자세히 열거한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기술돼 면세가 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한정한 상태다.

이 경우 사립학교와 일반영리업체의 형평성문제,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빚어진다.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체계는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영리기업보다도 불리한 입장에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용역의 소비자인 학부모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지출 부분에서는 교육용 수입품 등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 체계로 인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사립학교는 일반 영리기업체 보다도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형평성으로 사립학교 교비회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다면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비회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립과 사립의 대학은 같은 공교육을 담당하지만 국립학교는 조세부담이 거의 없다.

유독 부가가치세 납부만큼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간 차이가 없으나 재정운영의 주체와 그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용상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립학교 재정운영의 주체와 책임은 국가에 있는 반면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주체와 책임은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국립학교 교비회계 지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재원은 국가에 귀속이 되고 그 재원으로 다시 국립학교 예산편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실제 재정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국립학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세수는 국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자와 세수귀속자가 같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결국 사립대학은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한 부족재원을 학교법인에서 별도로 부담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 또는 납부세액의 공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택시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50% 환급(사용 용도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함)을 들 수 있고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익성 척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전액 부가가치세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를 위한 영세율 규정이 신설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1항에 있는 영세율의 적용에 사립학교의 교육용역도 포함시키고 이에 법적 근거들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송동섭 단국대 교수 겸 글로벌대학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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