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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44만명 떨고 있다

  • 보도 : 2020.04.10 09:25
  • 수정 : 2020.04.10 09:25

고용지원금으로 버티는 휴직자
4만5000개 사업장 43만8000명

1분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증가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직 대기자' 급증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8일 기준 총 4만5468곳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를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대 75%까지만 지원했다.

"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44만명 떨고 있다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는 8일 기준 모두 43만8233명이다. 지난달 11일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여 일 만에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언제 해고장을 받게 될지 모르는 '실직 대기' 상태라는 것이다. 정부가 3개월간 한시 조치로 휴업수당의 90%를 보전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바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고용 충격에 대비해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란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에선 노사 갈등 확산

정부 지원을 받으며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노사 갈등도 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총 3516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297건)보다 200건 이상 증가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낮춰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다. 휴업수당 감액 신청은 지난달에만 17건이 접수돼 작년 전체 신청 건수(18건)와 비슷했다. 정부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10%만 지출하면 되지만 그마저도 힘든 경우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감액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수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

노사 다툼이 많아지면서 로펌들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국내 주요 로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부터 유급·무급 휴직, 임금 반납·삭감, 정리해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노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주로 휴직, 임금 삭감 등 해고 회피 노력에 관한 문의가 많다. 대규모 정리해고 국면에 진입하기 직전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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