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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냉철한 통찰

  • 보도 : 2020.04.09 17:44
  • 수정 : 2020.04.09 17:44

엘리자베스 워런, 1월에 검진도구, 마스크, 방호복 등 준비 주장
트럼프, 민주당 권고 외면이 늑장대응 논란 키워
워런,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계획 필요해"
전염 우려 없던 2008년 금융위기와 전혀 다른 상황
불확실한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정부 원할 것

조세일보

◆…지난 2월 25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토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미국의 확진자가 44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000만 건에 이르러 과거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미국이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준비나 계획이 없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미국 언론 복스(VOX)와 인터뷰 중에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민주당 2020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지금은 사퇴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공식적으로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을 정도로 명망 있는 인물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에 보도된 이 기사를 통해 엘리자베스 워런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해 지지를 표했다. 다음은 애즈라 클라인 기자와 일문일답 중 일부.

- 백악관은 아직도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워런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야 할 코로나19 계획을 세 번에 걸쳐 발표했다. 백악관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월, 나는 의료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와 보호복, 인공호흡기 같은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의료체계가 과부하 걸렸을 때 도울 임시생활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도구도 충분히 준비해 증상자와 무증상자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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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백악관은 주 정부가 중심이 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주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주 정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국가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 연방 정부는 '국방 물자생산법'을 명령해 기업들에 검사 도구, 마스크, 보호복 같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이런 권한이 없으며 오직 연방 정부만이 가지고 있다. 주 정부가 통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경쟁하면 주 정부들끼리 경쟁하게 돼 가격이 오른다. 연방 정부가 개입하면 가격을 낮추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매사추세츠주는 30억 달러(한화 3.5조 원)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실직자와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해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 세수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세수 부족 부분도 연방 정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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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의대 환자들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현장. (사진 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 공중 보건 2단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다. 어느 곳에서 발병이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누가 가장 영향을 받는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보건의료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으려면 검사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 한국은 백만 명당 9,099명을 검사했으나 미국은 5,406명을 검사했다. 검사 실패가 왜 일어났다고 보는가? 왜 이리 검사하기까지 오래 걸렸나? 검사를 빠르게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검사 도구를 사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대로 세상이 순응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에 관해 중국과 크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마스크 같은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은 다른 나라와 경제, 정치 부분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선 힘을 합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세계가 재로 변하는 동안 미국만 살아남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질병이 한 나라에 생기면 다른 나라로 곧 퍼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 중 하나는 다른 나라와 함께 위험을 해결하기보단 벽을 세우는 사고방식이다. 처음부터 함께 했더라면 전염 확산이 느려졌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을 때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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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주정부 취업센터 앞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번 주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백만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질병보다 더 나쁜 영향을 만들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와 삶이 서로 나눠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와 삶은 서로 나뉠 수 없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경제를 구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에 팬데믹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버드대학교 새프라 연구소는 팬데믹에 관한 세 가지 대응방식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봉쇄로 발병을 끝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병 수를 줄여 서서히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것. 마지막 하나는 다 포기하고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중 마지막이 가장 큰 비용이 드는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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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생필품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마트를 찾은 손님들이 화장지와 식품, 생수 등의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정책에 깊이 관여하셨다. 당시 실물경제 상당 부분이 얼어붙었기에 기업과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줄이도록 경제를 강제로 얼어붙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도움과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 보건 관련 문제가 모든 것에 엮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2조 달러짜리 기간 시설 사업에 사람들을 보내 일하게 하자고 쉽게 말해선 곤란하다. 그때와 달리 일터로 사람들을 보낼 때 전염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금융위기 땐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폐업하는 이유는 돈이 돌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과 고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을 쥘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살 수 있고 그 재고를 채우기 위한 공급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택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도록 돈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추심을 멈춰야 하는가? 우리는 시민이 금융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

- 경제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로 경제에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놓는 조치이다. 몇 달이 지나면 어떤 경제 분야는 회복하겠지만 다른 분야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각 분야에서 바이러스 종식 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원 방식(국가적 비상시 자원 대책)을 논의 중이다. 워런 상원의원은 어떤 동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산층, 노동자층, 빈곤층, 장애인, 노인, 출소자, 노숙자를 위한 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거리에서 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가족들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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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019년 7월 23일 더크센 상원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자금 대출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의 학생대출채무 경감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금 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대와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들이 필요로 할 때 연대와 희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자금 대출이 면제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길 바란다. 우리는 학자금 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없애면 경제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

"연방 정부가 학생들에게 이자를 더하고 있으며 가장 큰 채권자가 되고 있다. 이건 세대를 초월한 범죄라 생각한다. 이 빚을 탕감하는 것이 4,500만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고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부자와 권력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는가? 그는 영어에서 가장 나쁜 말은 '나는 당신을 도우기 위해 정부에서 왔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위기 속에서 가장 나쁜 말은 우리는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이다. 과학과 장기 계획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준비할 있는 정부를 원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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