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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사상 첫 '화상 심판관회의' 연 조세심판원

  • 보도 : 2020.04.09 08:33
  • 수정 : 2020.04.09 09:40

지난 6일부터 '화상 조세심판관회의' 가동
非대면 심리 때보다 납세자 만족도 높아
코로나 확산 안정 때까지 운영 유지할 듯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의 사건 심리가 심판정(세종시)과 떨어진 곳에서 납세자(청구인)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非)대면 조세심판관회의가 열림에 따라 납세자들이 심판관들 앞에서 적극 소명하기엔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었다. 이러한 납세자들 불편을 고려해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이른바 '화상 심판관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과세처분 후 90일 이내)를 받았을 땐 상임·비상임심판관이 주재하는 심판관회의에서 심리를 거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한다. 사건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종전의 심판결정이 없으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된다.

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심판관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가 의견 진술하는 방식에 있어 영상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화상으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을 내리는 건 심판원 개원 이래 처음있는 일.

심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부처 내 영상회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로 고위공무원단인 상임심판관은 심판정에 있는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은 서울청사(창성동 별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때 회의 참석의사를 밝힌 납세자(또는 대리인)는 서울 심판정에서 주장을 펼친다.

종전까진 2개의 심판부의 회의가 한날한시(예 1·4심판부 화요일 오후)에 열렸는데, 창성동 별관엔 영상장비가 갖춘 회의장이 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 회의는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비)심판관을 마주본 상태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어 납세자들이 서울 심판정에 참석하는 비율도 높다고 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비대면 위주로 심판관회의가 이루어지다보니 납세자들이 본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이젠 귀 뿐만 아니라 눈까지 열리게 되면서 회의방식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함께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 대면접촉은 필요하지 않기에, 마냥 회의일정을 연기하는 부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로서는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심판원의 화상 심판관회의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이달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화상회의 일정을)19일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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