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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조치 '속전속결'…빨라진 이유는?

  • 보도 : 2020.04.08 09:45
  • 수정 : 2020.04.08 09:45

조세일보

지난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가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8일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총 139사(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8사,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91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91사, 2018년에는 100사가 종결됐다.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사로 지적률은 59%이며 전년 대비(60.0%) 소폭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소속은 28사(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소속은 54사(지적율 59.3%)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로 전년(91.3%) 대비 13.3%p 감소했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45.9%)은 테마(3년 평균 42.9%) 및 무작위(3년 평균 38.0%)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위험요소 및 이슈를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2사)는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된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과실 위반 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건수는 증가했지만 과징금 부과금액49억8000만원)은 2017년~2018년(평균 170억500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결과에 대해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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